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Question

강덕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감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는데,
해외발령으로 인한 미거주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적용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3. 14.>
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3. 14.>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6. 1.>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 12. 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3. 14.>
⑥ 삭제 <2023. 3. 14.>

해당 규정에 따른다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감면이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통령령의 규정에는 해외주재원 파견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 따라 법률상으로는 감면받은 사실이 있다면 추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7조의 3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 3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 12. 31. 신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021. 12. 31. 신설)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2021. 12. 31. 신설)
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 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023. 5. 16. 신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구청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김지현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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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하신 후에 3년 이내에 동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시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공민준 · Answer

안녕하세요.
공조 세무회걔 공민준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조항 추징사유(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2항 제3조)을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경감 받은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이 됩니다.
전세를 주시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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