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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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IT업종(721X, 722X)를 등록하여 청년창업기업 감면 혜택을 받고,
동일 업종의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려고 합니다.
법인 추가 설립 이유는 앱스토어 등에 앱을 배포할 경우,
법인명의로 하기 위함 입니다.
1. 동일 업종 추가 설립은 창업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은 못받더라도 불이익은 없는지요?
2. 두 사업자의 사업장이 동일해도 상관 없을까요?
3. IT 업종인데 비상주 사무실을 등록해서 사용해도 상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이*훈 님
조회 : 777건
답변 : 4건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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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 창업에 관련된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동일한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이 추가로 될 수는 있으나 별도의 업무공간이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의 실사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3. 고정의 사업장이 없이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면 비상주사무실도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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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창업세액감면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가능은 하나, 공간분리등 세무서에서 사유 등 확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많은 사업자들이 비상주사무실에서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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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나중 설립된 사업자는 창업 감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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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1.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독립적인 법인 창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관할 세무서 담당 직원의 실무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는 있습니다. 사업장
내부의 사무실, 별도 출입구 등을 실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의 전대차 등에 대한 입증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업무 특성에 따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면 상관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는 별개로...
동종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필연적으로 법인과 질문자님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를 들어 앱의 제작은 질문자
님이 담당하고 배포는 법인 명의로 할 경우 해당 앱이 법인에게 이전되는 과정
에서 형식적으로 대가의 수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내용에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으로 별도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동일 업종의 추가 설립은 새로운 사업의 개시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각 사업체마다 적용되는 법률이나 기준이 달라서, 경우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청년창업기업 감면 혜택 같은 경우는 첫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이 동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공장 등 특정 시설에 대한 규제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을 두어야 할 수 있습니다.
3. IT 업종은 오피스가 필수적이지 않은 업종이므로 비상주 사무실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신고한 사업장 주소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등록하셨다면 그곳에서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은 대략적인 답변이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필요하다면 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