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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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회사 다니지 않는 대학생의 신분으로 예를 들어 2023년 9월에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을 하고, 9,10,11,12월 (4개월 : 2기 과세기간) 사업을 자리잡아간 후 내년 1월이 되고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
그동안 월세부가세든, tv같은 물품 구매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 번호로 전환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서칭해본 결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과세기간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수취분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았는데 부동산은 이게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이거든요. 세무사님께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틀린지 정확히 한 번 여쭤봅니다.
현* 님
조회 : 1085건
답변 : 4건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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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안녕하세요 장진욱 세무사입니다.
등록전 매입세액은 말씀하신대로 과세기간종료일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민번호수취분임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이지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번호로 전환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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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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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르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수령한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발생된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4년 1월 20일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사업 개시일을 2023년 9월부터 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을 실제로 준비하여 발생된 매입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을 지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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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사업자등록전에 주민등록으로 받는 경우 일정 기한 동안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사업장록번호로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후 사업자 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등록번호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간에만 발행 및 전송이 가능하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받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이며, 그 경우에도 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기간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등록 후에 세액공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상의 이슈를 최소화하려면 사업 시작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