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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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지께서 토지를 어머님께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2억정도에 매입하셨고 현재 시세 3억정도 하는 것 같아요. (공시지가는 다른것 같습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 다시 팔게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붙는 다고 들었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현재 어머님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계시면
    1세대 1주택으로는 해당이 되는것 같습니다만 2020년 완공한 아파트이고 2억4천정도였던걸로 기억합니다.
    현재 시세는 잘 모르겠으나
    이 경우 토지를 증여받으면 1주택 비과세 혜택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유*나 님
    조회 : 692건 답변 : 5건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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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주택과 관련 없는 토지를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어머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보유하고 계신 주택에 대해 계속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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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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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이 있는 토지가 아닌 일반적인 토지는 주택 양도시 양도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토지 1필지와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주택만 양도하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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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이월과세는 배우자 등에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것으로 사용을 하게끔하여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경우는 토지를 증여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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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민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공조세무회계 공민준세무사입니다.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토지를 증여하는 것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관련이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보유하시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증여와 상관없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된다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앞서 문의 하신 이월과세의 경우 어미님이 증여 받은 토지를 증여 받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실관계를 확인 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님께 토지를 증여하기로 결정하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와 상속세 문제, 그리고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증여세 :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공시지가 기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세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기본적인 증여세 감면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인정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 어머님이 현재 아파트에서 주거 중이고 그 아파트가 어머님이 소유하고 계신 유일한 주택이라면 어머님은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은 양도소득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증여받는 것은 개별소유하는 부동산이 2개가 됨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배우자 이월과세 :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이월과세制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며, 처분 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문가 혹은 공인회계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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