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

Question

권상국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기한이 오래 지나서 문제가 될 듯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쪽으로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십니다. 찾아줘 노무사로 들어가셔서 노무상담에 질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 Answer

선생님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4대 보험 관련하여 세무사는 신고 대리 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실질적인 노무 업무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업무 영역인 관계로 적절한 대안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바랍니다.

다만, 실업 급여 수급 관련하여 고용보험법과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내용 참조하시기 바라며 선생님이 아래 내용에 따라서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에 통지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시 코드 입력을 다르게하면면 소명을 요구받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선생님에게 실업 급여 수령 권리가 있다는 것이 적법하다면 오류 수정을 추진해 보셔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2265&lsNm=%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230901&bylEfYdYn=Y) 링크를 복사해서 방문해 보시면 정당한 사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성진 · Answer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화숙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신청을 하신 후에,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로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권고사직 관련 증빙서류나 계약 만료(계약직의 경우에 한함)의 증빙 서류를 회사측에서 작성해 주실 수 있으면 코드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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