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해서궁금합니다.

Question

김지현 · Answer

선생님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급여(근로소득)에 관련 사업자의 의무
(1)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해 간이세액표를 기초로 세금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되는 세액은 3.3%가 아니라 급여의 규모에 따라서 정해진 표에 의해서 징수됩니다.
(2) 지급명세서 등 작성 및 제출 의무 : 급여지급분인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 정보는 별도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의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이행 : 사업주가 의무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나. 4대 보험에 대한 징수 및 납부 :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시 사회 보험룔(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공제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취득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관계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신고된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커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고용보험 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퇴직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1) 중간 연말 정산 및 신고 : 근로소득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해당 연도의 다음년도 2월에 해당 연도분에 대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계산하고 원천징수로 부담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고려하여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퇴직일이 속하는 급여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에 지급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퇴직시 사업주분이 3.3프로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하겠다는 의미는 선생님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프리랜서)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관계로 해당 부분에서는 다시 선생님을 근로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 퇴직금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해서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한부모 가정 관련 요건 충족 문제 : 선생님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매월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선생님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중위소득 금액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추후에 동 사안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을 증빙으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의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리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4대보험 근로소득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3.3%원천징수한 금액 이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공제하더라도 종합소득세신고는 1년치에 해당하는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 Answer

근로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자 등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화숙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주실 때는 회사에서 무조건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로 3.3 프로를 제하고 주신다는 것은 근로소득자보다는 프리랜서 소득자로 선생님의 소득을 신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측과 좀 더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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