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종합소득세 민사소송(약정금)을 통해 퇴직 후 회사에서
  퇴직전에 회사와 분쟁이 있어서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전 민사소송을 내었고, 퇴직 후에 1심이 끝나서 해당 상여금을 회사가 원천징수 후 가지급하였습니다. 지연이자 등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 당했습니다.
  
  현재까지 질문과 관련하여 확인된 것은;
  1.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변호사 수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네요.
  2. 참고로 수임료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여,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일부 소득공제는 소득대비 금액이 작아서 한푼도 공제되지 않네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소송을 통해 일종의 체불 임금을 늦게 받은 것인데, 변호사 수임료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박*호 님
  조회 : 1158건 답변 : 5건 23.09.0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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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변호사수임료의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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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이 때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이란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은 필요경비
  가 아닌 근로소득공제 )
  
  즉,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변호사 수임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되므로 해당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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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기타소득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은 변호사 수수료는 경비처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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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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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4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등으로 인해서 받는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배상금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 확실한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 수임료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는 별도로 반영이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신 부분에 한하여 신용카드등에 대한 소득공제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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