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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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2박3일로 예비군 동원훈련을 다녀왔습니다.
화,수,목 이렇게 다녀왔는데
목요일은 이 직원의 원래 휴무일 입니다.
예비군 훈련날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줘야한다고 하던데
원래 휴무날은 목요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를 줘야하나요??
박* 님
조회 : 4735건
답변 : 4건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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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휴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해당 날짜에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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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예비군 훈련과 급여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
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
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즉, 근로기준법이나 노무관계 상의 개념이 아닌 불리한 처우 금지를 기준
으로 보아 예비군 훈련이 없었을 경우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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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유급휴가에 해당하시면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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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4
원래 휴무인 날이라도 유급휴가에 해당하면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는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비군 훈련일이 원래 휴무일인 경우에도 훈련에 참가한 당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아가 노동법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면 급여를, 시급제 근로자라면 그날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는 원칙이며, 기업의 내부 규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노동법률을 참조하시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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