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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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상가임대인이고 일반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상가 월세를 놓게 되었는데요.
임차인이 본인은 간이사업자라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임대인은 월세 소득 부가세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월세를 깎아달라하는데요.
맞는 소리인가요???
월세는 100만원이어서 계약서에 월세 100 부가세 별도 이렇게 작성했는데
임차인이 부가세 돌려 받으니 부가세 포함 100으로 다시 계약서 쓰자고 하네요.
임대가 처음이라 너무 헷갈려요 저 소리가 맞는 소리인지요?
해* 님
조회 : 2848건
답변 : 5건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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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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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임차인이 얘기한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일반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전부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현재상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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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10%부가세를 임차인으로 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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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4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이므로 매출세액-매입세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적다면 환급은 되지 않으며,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질에 맞는 대가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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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4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설명한 부분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설명된 부분입니다.
질문자인 임대인은 110으로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를 100/10 으로 발행하셔서 10을 세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이야기대로 100으로 다시 쓰게 된다면 909,090 /90,910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즉 임차료를 인하해주는 꼴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이 일반사업자라면 임대료를 통해 환급받는 부가세가 있고, 이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재계약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월세 100만원에 부가세 10%인 10만원을 지출해야하므로 총 110만원을 내야하는 데, 부가세를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110만원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개정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서는 계약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월세를 받으면 과세표준액이 증가하여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이해관계를 잘 파악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조언을 위해서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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