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과세 인제 면세인지 여부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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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농업회사법인의 과세 인제 면세인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을 등록하고 드론을 이용한 방제 사업을 할려고합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과수및 벼농사에 농약및 비료를 살포하고 용역비를 받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과세 사업인지 ….영농조힙법인이나 농업협동조합처럼 면세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면세사업과 과세 사업 둘다 진행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 농민에게 직접 의뢰를 받고 일을하는 경우는 면세
영농법인이라든지 농협에서 일을하게 되면 과세…
이렇게 나눠서 생각 해야 하나요..
드론을 이용한 농작업 대행이라고 봐야ㅜ하나요 아
박*규 님
조회 : 3925건 답변 : 3건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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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2

채택답변

작물 재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면세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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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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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소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2

안녕하세요 심소연세무사입니다.
우선 농업회사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농작업대행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면세 적용시 재화,용역자체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이나 영농법인등과 거래하여도 면세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도 농작업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을 작물재배업 외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어 법인세 감면도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니면 농업용 드론 판매업과 같다고 볼수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로, 농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므로 이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을 이용하여 농작논에 농약이나 비료를 살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국세청 기준에 의해 면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영농법인이나 농협 등에서의 대행 업무의 경우, 해당 업무가 종합적인 농업 경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자문을 통해 사업별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호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농업과 관련이 있는지, 또는 단순히 농작물 재배의 도구나 장비를 판매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서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법률 상의 세부사항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