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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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올해로 18년차 근무 중인 직장입니다.
- 한국에서 14년 일했고 , 해외에서 4년 근무 중입니다.
- 한국에서 세전 급여는 600만원/월 (7,200만원 연봉 : 고정)
- 해외 근무로 인사 이동 후 연봉의 150%를 국내에서 90% , 해외에서 60% 현지 법인에서 받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퇴직시에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1) 국내 급여 90%만 퇴직금으로 산정해서 계산하는지?
2) 아니면 직전에 받던 한국 급여 기준에 인상률 포함하여 계산하는지요?
* 현지 법인 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많던데 맞는 해석인가요?
류*종 님
조회 : 4889건
답변 : 3건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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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2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근무 법인의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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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3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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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3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해외에서 지급받는 급여가
구체적인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경향은 해외주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해외체재비, 해외주재수당 등 명칭은 중요하지 않음)이 해외근무에 소요되는 생활 경비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생활경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국내근로자의 수당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이라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임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근무에 소요되는 생활 경비의 보전 목적이 아니라면(해외 생활경비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국내근로자의 수당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평균임금에 포함)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외 주재원의 퇴직금 계산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한국 근무 시절의 급여와 서비스 기간, 해외 근무 시절의 급여와 서비스 기간을 각각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1) 국내 급여 기준: 국내 근무 기간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만약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근무 기간이 14년이고 연봉이 7200만원이면,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해외 근무 급여 기준: 해외 근무 시절의 퇴직금 계산은 복잡한데, 이는 해외 근무의 특성, 근무 국가, 회사 정책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은 해외 급여가 국내 급여보다 많더라도, 해외 근무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대체로 해외에서 받은 급여의 일부분 혹은 제한된 금액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 청구 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각 회사마다 다르므로 위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속한 노조나 근로자 대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지 법인에서 받는 급여의 경우 포함 여부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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