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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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의류) 인데, oem 제조업으로 변경시 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필요 서류가 뭐뭐 있을까요?
    봄* 님
    조회 : 2825건 답변 : 4건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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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3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OEM제조를 통해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OEM제조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 제조업체(OEM)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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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3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하시면 됩니다. 허가 업종이 아닌 경우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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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4

    안녕하세요.

    업종의 추가가 아닌 업종의 변경이라면 적용되는 세액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경리가 필요합니다.
    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하며, OEM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 【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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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서일 정원동 세무사 입니다.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의류)에서 oem 제조업으로 업종변경을 하시는 경우
    세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의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적용가능한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섣불리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해당 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업종변경을 위하여 세무서 제출 필요서류는 oem계약서 및 제조시설 계약서등이
    필요하실 수 있으며, 이는 관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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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OEM 제조업으로 변경시에는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1. 시장 competitive edge 향상: 자체 브랜드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도소매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차별화된 제품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귀사가 처음 도소매업을 시작한 이유가 독특하고 특별한 제품을 판매하고 싶었다면, 이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비용 절감과 이윤 증대: 도소매 다른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비용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제조를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3. 품질 제어: OEM 제조업으로 변경하면, 제품의 품질을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의 품질이나 규격을 맞추는데 있어 좀 더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4. 공급 체인 관리: 자체 제조를 하게 되면 공급 체인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공급 중단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재고 관리와 공급 일정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의 변경을 보증하는 문서로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사업의 변경신고서: 사업 분야 변경을 위한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사업계획서: 변경하려는 사업의 목표와 계획을 상세히 알리는 서류
- OEM 제조 계약서: 해당 제품의 원제조업체와의 계약서
- 기타 OEM 제조업을 위한 동의서, 검사 보고서 등 가능성에 따른 많은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나 절차는 사업의 종류나 지역, 그리고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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