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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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던 곳에서 주3일, 주 15시간 이상씩 일을 3개월 정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신다 하셨는데 바쁘다며 미루다가 안해주셨고, 작성하여 보내주신 급여명세서엔 프리랜서 3.3 말고는 기재된 것 없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세금 제외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그만둘 때 말씀 드리니 안준다는게 라니라 주휴수당 대충 계산해보니 60만원 정도 되는거 같은데 본인이 사정이 어려우니 주휴수당 제대로 계산해서 어느정도 금액 협상을 하자고 하네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거 같아서요…ㅜ
강*정 님
조회 : 970건
답변 : 3건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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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4
실질이 근로에 해당하시면 4대 보험 가입하시고 근로계약법 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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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4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이행 : 근로계약서상 월, 수, 금 3일 근무하기로 되어있다면 3일을 결근없이 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지각, 조퇴의 경우에도 출근했다면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사업주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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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3.3프리랜서외주계약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사업주와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당신이 알을 권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일단 급여, 주휴수당 등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완료하세요.
2. 연락처, 사업자 등록증, 근무기간 등의 정보와 함께 인터넷으로 지방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상담 신청을 하세요.
3. 상담이 끝나면 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무료로 사실조사를 해주며, 근로자를 위한 법률적 조언도 해줍니다.
4. 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경고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사업장 재방문, 안내, 지도 등을 통해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참고로 근무일수의 60%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고의로 고용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위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