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성인 자녀가 ISA 통장을 만들고 부모가 3년 동안 2천만원(2천x3년=6천)을 상기 ISA 통장에 넣어주었습니다. (21-23년간)
이후 3년을 잘 운영해 수익이 나고 3년 만기(ISA 통장 만기, 24년)가 되면
4.6%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다시 부모에게 돌려줍니다.
위와 같이 하는 이유는 ISA 통장은 1인 1통장 밖에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해택을 보기 위해서 성인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당연히 자녀에게 증여는 아니고 24년도에 부모에게 돌려줄 돈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시 매달 4.6%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3년후 부모 통장으로 원금+이자 4.6%를 보내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매달 이자 4.6%를 부모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3년후 원금과 원금의 이자 4.6%만 보낸 것으로도 증여가 아닌 돈을 빌렸다는 게 입증되나요?
최*만 님
조회 : 484건
답변 : 1건
23.09.04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4
안녕하세요.
차용증의 작성시기, 주기적인 원리금의 상환 등의 요건이 미비되어 차용이란 사실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을 하기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실제로 만기가 되어 원금을 상환한다면 금액적인 수준으로보아 세무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최근의 가족 구성원간 금전거래 관련 법규 제도는 개인의 재산관리와 투자에 있어 더 많은 자유를 주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상기 설명에 따르면 본 거래는 차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ISA 통장에 자금을 입금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여 이득을 내고, 그 이익과 원금을 같이 돌려받는 형태입니다.
이런 거래에서 핵심은 부모 -> 자녀로의 자금 이동이 차용 형태인지 증여 형태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차용 형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법적으로 부모 -> 자녀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과정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적절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차용증 작성시에는 원금과 연 이자율, 이자 지급 방법과 시점, 차입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원금과 이자를 3년후에 함께 돌려주는 것으로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즉, 이자 4.6%를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닌, 3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이 차용증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작성된 차용증은 부모와 자녀간의 자금 이동이 차용임을 증명하는데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