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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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 2채를 어머니 1채(경기도 고양시 소재), 아들 1채(경기도 고양시 소재) 상속받았습니다.
- 현재는 어머니 1가구 1주택, 아들 1가구 1주택이며 어머니가 상속받으신 아파트에서 아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 아들이 상속받은 아파트 1채는 아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는데 2년 있다가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2. 아들이 전입신고를 어머니 아파트로 해도 문제가 없나요?
김*수 님
조회 : 691건
답변 : 2건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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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경우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이 피상속인의 거주/보유 기간이 통산되기에 동일세대원이 되고난후 거주요건을따져 보셔야 할것같습니다.
2. 동일세대원인경우 한세대로 볼수있기때문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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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4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고객님은 어머님과 같은 세대여서 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2년 뒤 주택을 매매하는 시점에서 모친과 세대를 분리 한 뒤에 주택을 매매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아들이 상속받은 아파트가 그의 주택이므로 2년 후에 그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안 붙습니다. 더욱이 상속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됩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면 그런 양도소득세 조치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2년 후에 아파트를 팔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아들이 전입신고를 어머니 아파트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들이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면 어머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매매시의 양도소득세 액은 해당 아파트의 보유 기간, 매도가격, 매입가격 및 해당 개인의 사업소득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또는 세무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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