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추가 문의

Question

한지환 · Answer

현재 디자인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업종은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1.1 맞습니다 결제를 전자적방법으로 하는경우 업종추가를 해야합니다

1.2 대표코드가 525101 입니다

2.1 업종추가시 세제혜택이 불가능합니다
2.2 다른 요건 및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며 충족시에는
각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지현 · Answer

선생님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1.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 규모와 빈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래의 전자상거래법 제12조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12조)
①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거래횟수 50회 미만 or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소비자가 대금을 공급받기 이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를 하려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증명위한 확인증
2. 신용카드 결제, 결제대금예치, 분할 공급 재화 등 구매,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 구매 안전 확보된 경우 또는 안전한 거래로 인정되어 결제대금예치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등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

1-2. 전자상거래 업종 추가 : 통신판매업의 세분류내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세세분류된 525101이 있고 이외에도 수개의 유사한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코드가 맞습니다.
2-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자 :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다른 업종으로 감면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업종을 추가하시는 관계로 구분 기장을 하셔야 하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유형자산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과 같은 인위적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2-2. 기존 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두 사업장 모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업종 추가에 대해서는 창업에서 배제하지만 사례와 같이 완전히 다른 업종을 다른 사업장에서 시작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솔직히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한다.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399, 2005.11.2)

문의 내용을 참조하여 위와 같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1) 네 맞습니다. 업종 추가, 통신판매업 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2) 오픈마켓 통해서 전자상거래 소매업하신다고 하시면 525101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 업종추가의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의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두 사업장 모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1,2.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각 서비스 유형에 해당하는 업태와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2. 현재 사업자등록하신 업종은 감면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1-1. 업종 추가하셔야 합니다.
1-2. 업종 코드 "525101"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2-1. 기존 업종은 혜택 유지하실 수 있으나, 새로 추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능합니다.
2-2. 새로운 사업자라면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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