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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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양해해주시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지방에 매우 소액의 주택을 1개 갖고 계시고,
2020년 6월 매수한 연립주택(실거주)을 매도하여 올해 11월쯤 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현재 2주택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두번째 주택 매수 시점인 2020년 6월로부터 3년 기한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다른 비과세나 절세 방안이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게 매도 중인 주택을 증여 후 잔금을 치루는 경우,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고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주 님
조회 : 228건 답변 : 1건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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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지방주택과 연립주택을 각각 언제 취득했는지, 그리고 해당 주택의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비과세를 판단해야 합니다.
위 정보만 가지고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키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지방주택을 먼저 취득하였고 이후에 연립주택을 취득했다가 지방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연립주택을 양도한 경우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증여를 받아서 양도를 하는 것은 이월과세 규정에 해당되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이 답변하는 것은 고객님의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로서 법적인 효력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미리 알립니다. 고객님의 사안과 관련된 정확한 조언을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도 참고용으로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려보자면,
1.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지금의 경우, 2020년 6월에 매수한 주택이 곧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약 방안은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고, 증여받은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자가 실거주하거나 보유 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들 정보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님의 세무 상황이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