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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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일자 문의 입니다.
등기필증을 보면
접수일자 : 2014년 11월 20일 접수
등기목적 : 소유권이전
등기원인및일자 : 2011년 10월 31일 매매
이렇게 되어있는데
부동산 취득일자는 어느날짜인가요?
윤*호 님
조회 : 6908건
답변 : 1건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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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5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994. 12. 31. 개정)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등기원인및일자 및 접수일자가 2014년 또는 2011년 중 정확한 날짜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나서 등기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잔금치른 일자를 우선 확인해야 하며, 잔금을 치르고 등기접수를 했다면 잔금치른일자를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일자는 등기원인및일자인 2011년 10월 31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날짜가 실제로 거래가 체결된 날짜로, 이를 기반으로 취득세나 부동산 재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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