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청년창업. 창업감면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제조업으로 새롭게 사업자를 등록할시 창업인정 및 제조업 매출여부
  저는 2020-2021년에 ‘주업종-전자상거래업’으로 ‘탈취제’ 품목을 집에서 소량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였습니다.(매우 소량의 제작이었고, 화장품 품목이 아니었기에 제조업 등록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일시적이고 적은 금액의 매출이었고, 사업자는 2021년경 폐업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 새롭게 사업자를 등록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주업종 - 전자상거래업’, ‘부업종 - 도소매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같은 업종이기에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자에 ‘제조업’ 종목을 추가하는 것 역시 ‘창업’이 아니라, ‘사업 확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탈취제’ 품목을 공장에 ‘제조 oem’을 맡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종목을 주종목,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을 부종목으로 '새롭게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공장에서 제조된 탈취제 제품을 받아서 ‘온라인’에 판매하게 된다면, 매출은 ‘제조업’으로 잡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매출이 전자상거래업으로 잡힌다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조업 매출로 잡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탁 제조한 상품을 온라인에 판매할 시 제조업 매출로 잡히는지 절실하게 알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 사고 과정에 오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빈 님
  조회 : 3130건 답변 : 7건 23.09.0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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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5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관련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의 범위에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외주제조를 하더라도 아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제조업 매출로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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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5

  선생님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의 김지현입니다.
  
  제조업에 대한 기준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에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으로 분류되시면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선생님께서 현재 하시는 OEM이 아래에 해당하시는 지에 대해서 실질 내용에 맞춰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아무튼 제조업에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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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5

  과거에 통신판매업을 하셨으면 이후 동일 업종을 하는 경우 창업감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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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5

  안녕하세요
  주어진 정보만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처음에 창업한것은 도소매, 이번에 창업하는것은 제조 이어야 창업감면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접 제조하여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면 제조업이나 OEM로 주문제작하여 매입한 상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예규로 보아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두번째 창업이 되어
  최초창업의 요건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른방안도 있으나 서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 요 지 ]
  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 해당 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6③(5)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함
  
  [ 답변내용 ]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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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5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국세청에서 정리한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집행기준 (2022) 6-2-3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각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는 대략
  
  1. 성분의 배합 자료, 작업지시서, 용기 등에 대한 구매계약서
  2. 위탁제조업와의 임가공계약서 , 완성품 사진
  3. 납품 받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실관계 소명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불가
  능한 구상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이론의 여지없이 진행될 수 있는
  문제 또한 아니라는 답변 정도를 드릴 수 있겠네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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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5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및 제조업전문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제조한 물품을 전자상거래로 직제조판매시에는 제조매출로 되는 것으로 주어진 상황하에서는 타당해보입니다.
  
  심도있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문의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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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5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제조업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온라인)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매출을 인식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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