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학자금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Question

강덕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따라서 교육비를 받은 해당 단체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요건을 만족한다면 받으신 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나 교육훈련비로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해당 교육이 회사의 사업에 연관되는 교육인 경우)

아울러 해당 학자금 지원이 아래 요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됩니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 Answer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직원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성진 · Answer

학자금의 경우 업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오연실 · Answer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허가받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이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합니다.

복리후생비나 교육훈련비 등으로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도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조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학자금
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급여의 수당 항목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를 추가로 진행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및 내부 지출결의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배재윤 · Answer

부가세와는 무관합니다.
학자금지급규정의 적합성에 따라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로 인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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