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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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1주택을 위한 2년실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서울입니다.
가족사항 : 부부 + 자녀1
2018년 03월 ~ 2021.02월 부터 3년간 자녀 지방 기숙 고등학교 (전입신고,세대원)
2021년 02월 ~ 2022.12월 : 재수 지방 사설 기숙 학원(전입신고,세대원)
2022년 12월 ~ 2023.03월 : 집에서 거주(전입신고,세대원)
2023년 03월 ~ 삼수 서울 대치동 학사(전입신고,세대원)
의무교육 및 학업을 위한 전출시 2년거주요건이에 문제가 없는지요??
고*남 님
조회 : 1202건
답변 : 2건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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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5
답변후 1개월 이상이 지난 관계로 답변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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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5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1세대 1주택 거주 요건의 예외에 해당하는 취학이란 일반적으로
특수학교나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즉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의미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71조 참고)
따라서 2021년 10월 이후의 기숙 학원 전입은 거주하지 않은 것
으로 보겠으나 고등학교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한 3년은 취학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 퇴거한 경우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의무교육 및 학업을 위한 전출은 실제 거주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상황은 조금씩 다르므로 확실한 판단을 위해 해당 지역의 주택관리공단이나 공인중개사 등에 사항을 상세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요건에서 '실거주'란 가구원 전체가 그 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일부 가구원만 그 주택에서 생활하더라도 실 거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는 2023년 3월부터 삼수를 위해 서울 대치동 학사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2년 거주 요건이 불충족되는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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