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직업이 없으셔서 부모님이 사용하실 금액의 대출을 부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하고 명의는 제 명의로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받은 즉시 부모님 계좌로 대출금 입금예정이며 이자 원금 납부도 부모님이 부모님 계좌로 하실 예장입니다.
이 경우에 대출금이 2억인데 제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부모님에 이체하는게 가족간 직접 계좌이체가 문제가 될까요?
제명의로 받았지만 부모님 아파트담보이니 신경 안써도 되는건지 따로 서류 등 작성해두어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김*해 님
조회 : 3709건
답변 : 1건
23.09.05
-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5
채택답변
답변후 1개월 이상이 지난 관계로 답변을 삭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담보대출이 증여가 아니므로, 대출금을 입금받아 그대로 부모님 계좌로 이체해도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상 입출금 내역에 대해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원리금상환 부담을 지지 못하거나 상환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불법이 되는 경우는 주로 '모록대출'이란 것인데, 이는 본인이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을 대신해 대출을 받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대출 관계, 대출 상환 계획 등을 명확히 한 후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시 법률자문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집이 자식 명의일 경우,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재산관리에 있어서도 신중성이 요구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