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시 부가세 환급금 처리 방법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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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시 부가세 환급금 처리 방법
부가세를 매수자에세 지급하게 되는 조건을
보통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고 생각하나요?

분양대금 원가에 매매 계약하고
포괄양도양수 조건으로 매도인의 부가세를 매수인에게 별도로 지불하면 세금상으로 문제가 생기나여?
중개원님은 문제 없다고 하시나
추후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

오피분양권전메
분양가 32000만원
800만원 부가세 환급금
매매계역시 32000만원 분양가대로 계약
포괄양도 양수계약으로 800만원 부가세 환금은 매수자에게 이체예정 입니다.

전*의 님
조회 : 5784건 답변 : 2건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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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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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세법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포괄양수도 요건을 지켰다면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환급금의 이전을
마이너스 피라고 부르는 것은 부동산 업계의 관행일 뿐,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에 귀속되는 내용이므
로 사업을 양수한 자가 이전을 받을 뿐입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 회피를 위한 허위 양수도로 판정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징수 및 가산세가 부과될 리스크는 늘 상존하는 거
래형태입니다. 양수자의 업종이 일치하는지 등을 세무사에게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분양권 전매 계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건설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파트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인과 매도인간에 분양권 전매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부가세는 건설사가 납부하고, 이에 대한 환급을 매도인이 받게 됩니다.

3. 이 경우 매수인에게 부가세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매도인은 부가세 환급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포괄양도에 포함시켜 계약을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주시면 좋습니다.

4. 상기 사항에 대해 중개인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판단을 위해 법무법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의 해석에 불과하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법률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