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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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거주요건있는 아파트 매도시
    법무사나 세무서에서 무조건 요구하는 자료들은 어떤것이있나요?
    전입기간만 확인하나요?
    유*석 님
     조회 : 6766건 답변 : 7건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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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실제로 실거주하셨다면 등본이나 초본 등으로 입증하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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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답변후 1개월 이상이 지난 관계로 답변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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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별한 경우 (이를 테면 세무조사 등)에 실시되는 실거주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통장 등 관련인을 통한 실사, 신용
    카드 사용내역, 핸드폰 기지국 통화 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
    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 또는 증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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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안녕하세요.

    계약서, 전입신고내역, 양도차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본적지출항목에 대한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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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기간을 확인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전입신고가 돼있다고 하더라고 실제 거주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출퇴근 카드이용내역, 해당 주택 관리비 부담 내역 등을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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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기간으로 확인하나
    세무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내역, 전기/수도 사용내역 등으로 거주기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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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진입 신고 내역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나 간혹, 추가적인 증빙으로 카드 사용내역, 통화 기지국 확인, 관리비 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거주 요건 중과세 관련하여 아파트 매도 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주택을 실제로 사용하였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소지 이전 시기와 장소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 명의 변경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이 서류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3. 전력 사용량 확인서: 전기공사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4. 수도, 가스 등 공과금 납부 내역: 이 역시 실제 거주를 증명하게 되는 내역입니다.

5. 아파트 관리비 납부 내역: 본인 명의로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실거주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6. 관할 세무서에 실거주등록을 한 것에 대한 증명서: 중개인이나 법무사가 아파트 판매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국인인 경우 실거주 증명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서 등은 주민센터에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단, 주택 매매 시 관련 서류 제출은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번째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두번째는 날짜 확정 이후, 세번째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이 단계마다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주택 매도 시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이익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을 매도하려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그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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