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가구 양도세

Question

김지현 · Answer

답변후 1개월 이상이 지난 관계로 답변을 삭제합니다.

오연실 · Answer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매도 예정인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면 2년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닌 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
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5항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2년 이상(조정지역은 2년 이상 보유&거주 필요)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탁근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1)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함으로써 2주택자가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보유요건은 충족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인지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주택에 포함되니 주택수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4) 혼인하시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부모님 소유 주택까지 주택수에 포함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2억까지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남유민 · Answer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혼인합가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혼인 합가(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12억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기간 등 일부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도 전에 다른 요건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호 · Answer

아래와 같은 법령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케이스의 경우 혼인후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비과세요건(2년보유 또는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2년 거주)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12억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이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관서에 혼인신고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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