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Q1) A목적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A사업장에 설립한 후, B목적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법인사업자를 B사업장에 설립하는 경우, 둘 다 동일 업종이지만 사업장이 다르고 사업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가 없을 때 이 둘은 창업세액감면혜택 받을 수 있을지요?
Q2) 위와 동일 상황에서, 2번째 창업이 세분류상 동일업종의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요?
Q3) 세분류상 동일업종의 경우 첫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문항이 있음을 이해하고 있으나, 아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참고문헌을 확인해보면 동일업종이라도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한다고 하여, 이 '실질내용'에 정확히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 사업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적 물적 자원이 공유 되지 않아야 하고, 사업장도 달라야 하며, 고객 업체까지 달라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론된 네 가지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문헌: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54, 2021.05.13: 거주자가 법인 설립 후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링크: https://mob.tbsi.hometax.go.kr/new/search/result/detail/search_qna_view_answer.jsp?searchGubun=docuno&docu_kind=사전&docu_no=465204&docu_no_str=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54)
김*연 님
조회 : 516건
답변 : 3건
23.09.06
-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Q1, Q3) 두 가지 질문이 하나로 묶이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확인하신
바와 같이 동일 업종 창업은 사실관계에 따라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이 때 사실관계 판단을 위해 언급된 요소는 하나의 예시
뿐, 실제 사례에 따라 판단의 근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
리 예단하여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
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판매한다면 서로 다른 사업장을 통해 판
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의 확장으로 볼 뿐 신규 창업으로 판단하지
는 않을 것입니다. 일부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해결하는 개발 업무가
있을 경우 두 사업장에서 고용하는 프래랜서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면
이 또한 동일 사업의 확대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Q2) 법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신규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답변후 1개월 이상이 지난 관계로 답변을 삭제합니다.
-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 판례를 보면,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14142 )을 가리키고, 창업인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08지789, 2009.7.30.) 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의 판정단위를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단위, 법인은 법인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Q1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일업종에 창업한 경우 개인/법인 모두 창업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2의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동일업종을 타 사업장에 창업한 경우에는 실제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창업감면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을 창업단위로 하므로 실제로 신규창업의 효과가 있는지 납세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혜택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Q1)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별개의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이지만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 승계나 인적, 물적 자원 공유 등이 전혀 없는 경우 각기 독립된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법인/개인사업자 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 업종이지만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 승계나 자원 공유가 없다면 독립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실질내용' 판단에 있어서는 따로 명시된 항목은 없으나, 예시로 드신 사업승계의 유무,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 여부, 사업장의 차이, 고객 업체 등의 차이가 고려됩니다. 추가로, 사업 설립의 의도, 사실 상의 영위 사업부의 분리 여부, 실질적인 사업 내용 및 목표의 차이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안마다 실질적인 내용이 달라 별도로 판단되는 요소로, 상황에 따라 점검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상 정확한 해석과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과세당국에 사전 신고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