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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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으며,

    홈택스로 주택임차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명의로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이므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및 송금내역 등을 통해 임차료 지출여부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하며, 비사업자와의 거래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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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하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세금 계산서 받을 때랑 비교했을 때 세금 납부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매입 자료가 없어도 필요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세금 내는 건 동일한가요? 납부해야할 세금이 많아진다거나,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무실 이전을 못하고 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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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어플 덕분에 궁금증을 풀 수 있어서 넘 좋네요. 어플 만들어주신 분과 수고해주시는 세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신*균 님
    조회 : 165건 답변 : 1건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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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0.11

    종합소득세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동일하게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처리는 불가하나 10%를 추가로 임대인에게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와 납부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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