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개인사업자 설립에 대한 청년창업세액감면 모두 적용 가능 여부

Question

소현 · Answer

청년창업감면은
해당업종을 최초로 창업하는경우에만 해당합니다
A.B.C.D가 각각 다른업종이고 모두 창업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사업자를 운용하는경우 세무서에서 확인 실사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A,B,C,D사업자를 같은 날에 동시에 창업을 하여 2023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23~27년의 과세기간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C,D사업자의 감면에 대해서는 수입이 창출된 때부터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단기간에 동일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면 최초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자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게 되어 창업으로 인정되질 않습니다.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소득금액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를 최초에 등록신청하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강덕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Q1>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상이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해당 사업장 전부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Q2> 개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 법인의 경우 법인 전체를 창업의 판정단위로 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나, 관련 판례를 보면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14142 )을 가리키고, 창업인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08지789, 2009.7.30.) 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개수에 관계없이, 해당창업이 실질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다면 감면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동일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여러 예규에서는 신규창업이 아닌 사업승계로 보고 감면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가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나 이또한 사업창출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는지가 판단기준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C, D의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세무서에서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환 · Answer

q1)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이므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q2)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중분류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매출매입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면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종류가 많은 경우 소명도 대비를하느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사업자카드도 나눠서 그 사업을 할때에만 사용해서 사용하고 사업장위치도 독립적으로 진행을해야 안전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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