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저희는 제조업체입니다
저희가 부재료를 발주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발주취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부재료가 저희업체 전용품이라 부재료업체에 일부 생산된거에 대해
대금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일부 생산된거를 따로 받지는 않기로 했는데
이 때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가요?
손해배상으로 발급대상이 아닌가요?
신*형 님
조회 : 194건
답변 : 4건
23.09.06
-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세금계산서 취소하시고 대금 수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안녕하세요.
아래의 예규에 따라 계약서상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부가, 부가46015-882 , 2000.04.20
[ 제 목 ]법인이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수취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 요 지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안녕하세요.
거래상대방(부재료업체)의 일부 생산된 부재료에 대한 공급없이
공급받는자(제조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상황은 사업자 간의 거래이므로 대금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을 반환하거나 취소하여 대가를 반환받는 경우에는 거래 취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만 생산된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 가능성이 큽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그 자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이해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논해보거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