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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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폐업 2월, 해산 3월, 현재 청산 중인 법인(12월 결산)입니다.

    법인세는 의제사업연도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걸 명확하게 이해했는데,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궁금합니다.

    폐업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폐업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거래내역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구 님
    조회 : 2104건 답변 : 1건 23.09.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을 2023년 2월에 폐업하신 경우에는 폐업에 대한 최종 부가세 신고를 하신 후에는 추가로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즉, 해산등기일부터 청산종결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대한 신고 의무만 있고, 부가세에 대한 신고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폐업 후 청산 과정에서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청산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입, 매출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청산 기간 동안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청산 과정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처분 또는 매입과 관련하여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청산 과정에서의 부가가치세는 그 거래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2. 또한 청산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늦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산을 위해 폐업했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3. 법인이 청산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 해산 후 청산 중일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분에 대한 매출세액 등은 제외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즉,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 매출 등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이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국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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