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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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광고대행업으로 운영중인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이 사용하는 공간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두 법인의 대표자가 같을 경우와 다를 경우 서로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섭 님
조회 : 4565건
답변 : 8건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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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사업자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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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한 사업장주소지에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업무공간이 구분되는지
여부에 대해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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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란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상시로 있으면서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총괄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동일한 주소에 2개이상의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사무실이 물리적/실질적으로 분리가 되어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동일주소에 타 법인이 있는 경우 위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질이 구분되느냐가 중요하므로, 대표자의 동일여부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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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안녕하세요.
구분된 업무공간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판단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실사방문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두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도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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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공간에 사업자를 추가로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자를 내려하신다면 우선적으로 실질적으로 법인 별로 사용하는 공간이 분리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사업자등록 당시 증명해야만 합니다. 또한, 전체 공간에 대해서 한 법인 임차료를 내고 있다면 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전대동의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표님이 같고 다르고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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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사업장 간 업무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면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서 방문하여 실제 분리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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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준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2
안녕하세요.
같은 주소지에 사업자를 내는 것은 불가하나, 물리적으로 구분이 되면, 가능할거 같습니다. 물론, 세무서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된것을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업종추가를 하는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대표의 같고 다름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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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안녕하세요.
실질적으로 업무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사업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전대동의서등을 받아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세무서 담당자가 실사 또는 사진촬영등을 통하여 구조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두 개의 사업자가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신설 분할 등으로 기존 법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법인의 주된 사업 내용이나 목적이 비슷한 경우에는 주소를 공유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 소방법령, 주차관련법규, 도로교통법 등의 법률에 따른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에는 경영의 효율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들 법인 간의 경영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의 독립성 또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법인 대표자를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률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해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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