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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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래 사항에 대해 세무사님의 세무경험상 현실속에서 에상되는 문제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배경:
    법 제6조 제10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은 세분류를 따르지만,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지 않으면 동일 세분류의 업종일 경우에도 창업으로보고 세액면제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래 실사례가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실사례(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인사업자가 별개 사업장에 동일업종의 법인을 세우는 경우 실질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업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액감면혜택을 받는 실사례는 종종 찾을 수 있습니다(예:조특, 법인세과-380 , 2014.09.11, 링크: http://tinyurl.com/4npmfurw).

    법인사업자가 동일업종의 개인사업자를 내는 경우에 세액감면혜택을 받는 실사례도 있습니다(예: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54, 2021.05.13, 링크: https://tinyurl.com/3h2htew2).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동일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세우는 경우 세액감면혜택을 받는 실사례는 찾지 못했는데요.


    질문:
    질문1) 개인사업자가 동일업종 개인사업자를 내되, 실질조사에서도 새로운 사업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우(다른 사업, 다른 사업장, 다른 사업부,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공유 없음), 논리적으론 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요소가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기존 개인사업자에서는 개인사업자대표 본인도 개발에 참여하며 개발팀과 함께 소프트웨어A를 개발/판매하고, 신설 개인사업자에서는 개인사업자대표 본인도 개발에 참여하며 새로운 개발팀을 꾸려 소프트웨어A와 확연히 다른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B를 개발/판매하는 경우입니다.
    김*연 님
     조회 : 472건 답변 : 3건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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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선생님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선생님께서 고민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있지만 문제는 세법 해석적이 영역의 경우에는 100% 부합되는 판례나 질의회신 등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소명을 요구받으면 근거를 제시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으로 평가 및 인지할 수 있는 관계로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도 세무당국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 다른 결론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법 해석에 관련해서는 세무사도 결정권한이 없는 관계로 100% 옳다고 생각하게 되면 조세불복까지 생각하고 추진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가장 최선의 대처는 세법 해석 대상에 대한 질의와 회신을 해주는 국세청의 서면질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면 질의 제도에 관련된 사이트를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31&cntntsId=7827과 같이 공유드리오니 선생님께서 직접 질의서를 작성하여 송부를 하시거나 수임계약을 체결한 세무사 사무실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인으로써 서면질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적정한 대처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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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안녕하십니까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14142 )을 가리키고, 창업인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08지789, 2009.7.30.) 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개인사업자가 동종업종의 다른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해당창업이 실질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다면 감면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동일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여러 예규에서는 신규창업이 아닌 사업승계로 보고 감면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 사업장 개설 후 있을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 사전답변질의제도를 이용하여 사전에 해당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답변은 의뢰인께서 직접 제출해주셔도 되나, 향후 쟁점이 될 수 잇는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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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안녕하세요.

    질문1) 개인사업자가 동일업종 개인사업자를 내되, 실질조사에서도 새로운 사업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우(다른 사업, 다른 사업장, 다른 사업부,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공유 없음), 논리적으론 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요소가 있는지요?

    답변) 세무리스크를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통해 소프트웨어B를 개발/판매하는 행위보다 기존에 있던 사업자에서 영리활동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굳이 사업자를 나누어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제6조 제10항의 해당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1) 개인사업자가 동일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세우는 경우, 동일 업종이라도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고, 전혀 다른 사업부를 운영하며,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공유가 없는 경우라면 새로운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로 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실질조사 과정에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기존 사업과의 차별점,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별도로 확보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독립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기존 개인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A를 개발 판매하고 있는데, 신설 개인사업자에서는 본인이 개발에 참여하여 완전히 다른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B를 개발/판매하는 경우라면, 이 두 사업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사이에 공유되는 자산이나 자원, 기업 활동이 있는 경우라면 이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2) 실질적으로 별개의 사업을 운영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했는지 등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통의 자원이나 인프라를 이용한다면, 이를 분리하거나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또한,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의 경영형태,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법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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