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Question

김지현 · Answer

선생님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창업 관련하여 질문 사항에 대해서 대상 업종에 대해서 감면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언급하고 있는 대상 업종에 대해서 정리드리고 또한 창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 대상 업종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1. 광업 
2. 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포함)

나. 창업에 대한 개요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창업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면 창업이 아닌 경우에는 처음부터 고려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창업 
    (1) 정의 :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비고) 세액감면 규정의 근거법률이나 관련 법률내 창업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태로 법원 판례 내용을 준용하고 있음
    (2) 창업에서 배제되는 경우 
         ① 합병·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결론적으로 공유해주신 정보로는 창업이 맞으시고 업종도 대상업종인 관계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시게 되며 또한 나이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신 관계로 100%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가지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은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던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게 되면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아무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내용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덕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은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의뢰인이 말씀해주신 음식점업은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소현 · Answer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50%, 비과밀인경우 100%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네.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건보료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지출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꼭 수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성진 · Answer

원시창업에 해당허시면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윤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음식업종은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대표님께서 어느 위치에 사업자를 내셨냐에 따라 50%, 100%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대승 · Answer

올려주신 정보로만 보았을때에는 해당됩니다 다만 다른 조건이 갖추어져있는지도 따져보아야합니다

박현우 · Answer

네, 지역에 따라 50% or 100% 달라질 수는 있으나, 위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확인했을 때는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정보 만으로 판단했을때는 감면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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