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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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자본잠식 상태의 주식회사 청산인입니다. 청산종결 등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산종결 등기 후(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청산 과정에서 남은 자산을 지분의 비율대로 나눈 후 청산종결을 하면 최종적으로 자본금이 0이 된다고 인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신***구 님
조회 : 4324건
답변 : 1건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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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선생님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인 청산 작업에는 직접 참여한 이력이 없는 관계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내용만을 위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법인세법 제84조 (확정신고) :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서 서식에 맞춰 작성하고 해당 신고서와 첨부서류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기준 재무상태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확정신고) : 법인세법 제84조로부터 위임받은 내용들을 구체화시킨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는 아래에 다운로드 사이트 정보를 기입해 놨습니다.
①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1.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2. 삭제 <2010. 6. 8.>
③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제출 서류 : 법인세법/법인세법시행령/법인세법 시행규칙 내용에 따른 서류들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양식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2317&lsNm=%EB%B2%95%EC%9D%B8%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59&bylBrNo=00&bylCls=BF&bylEfYd=20230703&bylEfYdYn=Y)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잔여재산확정일 기준 재무상태표 : 기존에 작성하시던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3) 추가 서류 : 해산한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라. 답변
(1) 문의하신 잔여재산가액 확정후 법인세 신고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문의에 대해서 법인세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어디에도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첨부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아울러 자본 잠식 상태라고 언급하신 것을 고려하면 청산소득이 없는 상태로 이해되며 분배할 자산이 없는 상태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기초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 참조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법률/법령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의 청산종결은 법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남은 자산을 지분에 따라 배분하며, 이를 통해 자본금이 0이 되게 됩니다.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 후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것인데, 청산종결 이후 회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출의 필요가 없게 됩니다.
기타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세 신고서", "결손금 소급공제 계산서", "미공제 그 밖의 개발비 손금누계액 명세서" 등이 있으니, 청산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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