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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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임차인(양도인) 간이사업자 양수인 일반사업자 입니다
권리금이 6500만원으로 양도인이 간이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세금계산서 발행이된다면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고라도 발행하는 것이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정*별 님
조회 : 402건
답변 : 3건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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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초과이신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는 양도인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셔야 하시는데, 이 부가세는 양수인분께서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양수 거래에서는 유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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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발급하시면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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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안녕하세요.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는 홈택스>조회,발급>사업자상태에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8.8% 원천징수 후 신고하면 양수한 사업자에서 영업권으로 인정되어 5년간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권리금의 경우, 양도인인 간이사업자가 양수인인 일반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기 않는 특별한 세금 혜택을 받는 사업자로,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이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일반사업자인 양수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다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양도인이 간이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일 때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인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인 일반사업자는 그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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