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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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이고, 지입회사인데

    운반해주시는 개인사업자 사장님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 부담 100퍼입니다.

    이때, 숙소측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가세 공제랑 법인세때 비용처리 둘 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법인 비용처리하려면 해야할 사항 조언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숙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면, 이때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이체한 내역만 있다면 증빙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김*은 님
    조회 : 8479건 답변 : 5건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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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일정부분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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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안녕하십니까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아래 2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적격증빙 수취 + 법인사업과의 업무연관성

    아울러 법인세 경비처리를 위해선 아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적격증빙 수취 + 법인사업과의 업무연관성/통상성/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비용인지 여부

    외부인력에 대한 숙소제공 사유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통상적으로 법인에 소속된 직원에게 제공하는 숙소는 회사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보므로 경비처리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외부 인력 숙소제공에 대하여는 경비처리 및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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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로서 운전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직원 숙소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숙소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 관련 비용(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시에 비용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직원 숙소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비용 이체증 및 숙소에서 발급 가능한 비용 증빙을 수취해 두시는 것이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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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안녕하세요 박종훈세무사입니다.

    지입회사와 개인차주와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해당비용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

    부가세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 경비는 접대비 한도 내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증빙관련하여서는 숙소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사업자 등은

    이체한 내역만 있는 경우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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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2

    안녕하세요.

    해당 숙소가 직원에게 제공되는 숙소라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소를 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접대비 성격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세무서에서 이를 접대비로 볼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며
    접대비 한도내에서 법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비용처리시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가 직원의 숙소비를 부담할 경우 이는 복리 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법인세에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숙박업체가 법인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숙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숙소에서 전자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면, 무형자산에 대한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살펴볼 경우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니 적절한 공제를 위해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체한 내역으로 증빙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의 공식적인 증빙서가 있어야하는데, 이는 해당 비용이 정상적인 비용인지를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체 내역만 있다면 비용 처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사 또는 세무사와의 충분한 상의와 고려가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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