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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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영주권 상태로 해외 이주할 때,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아파트 취득가액은 토탈 8억정도이고 판매가격은 18억으로 양도 차액이 10억정도 있다고 할 때
    50:50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판매할 경우 양도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케* 님
     조회 : 501건 답변 : 2건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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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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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해외이주하시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한국내의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각각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금액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달라지므로 자세한 금액등은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의뢰하시면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외이주자 비과세 혜택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이주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1가구 주택의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것입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부부가 공동 소유한 아파트를 18억에 팔았을 경우 미분양부분의 양도차액 10억을 부부 2명이 나눠 양도세를 부담하므로, 인당 5억이 기초평가액이 됩니다.

첫 집이고, 보유기간이 2년을 넘었으므로 양도차액 9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인당 양도차액 5억에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취득가액이 8억으로 해외이주 비과세 혜택의 적용 대상인 지 소득세법 등에 따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혜택 적용을 위해 언제 해외로 이주하는 것이 좋을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설명은 단순 참고용이며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은 관련 법령 및 대한민국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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