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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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업체에 식료품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요리를 할 때 맛술 등 알코올이 들어가는 성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제품 납품 의뢰를 받았는데, 주류 관련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트나 가게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받은 제품을 구해다가 납품하는 형태인데, 이럴 경우 어떤 종류의 주류 허가증을 받아야 하나요?
    김*호 님
    조회 : 2448건 답변 : 3건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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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안녕하세요 박종훈세무사입니다.

    미림 등 요리용맛술의 경우 예전 주세를 부과할 당시는 특정주류도매면허를 받아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나

    현재는 맛술이 주세법상 주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세법상 주류가 아니므로 도매면허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소비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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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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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맛술은 현행 주세법상 주류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취급에 있어 주류도매면허 등을 요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상표를 등록하거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를 최종 소비자나 식당 등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판매인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혹시 대량의 주류 수입이나 도매와 관련된 활동을 해야한다면 "주류도매상 허가증"을 또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신청 방법과 절차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인 가까운 "시·군·구청 사업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곳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관청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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