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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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상조회사의 모집 수당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입니다.
갑 상조회사에서는 회원을 모집하여 상조회비를 받아 장의,결혼,여행,전자제품 판매 등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모집을 외부의 보험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모집대리점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상조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상조회사에서는 장의용역을 직접 수행하지만, 갑 상조회사에서는 장의용역을 알선만 하고 수수료를 장의대행업체로 부터 수취합니다.
사업상의 구조는 회원이 5백만원의 회비를 불입하면, 이를 부채로 계상한 후 회원이 장의행사를 요청하면 5백만원을 장의대행업체에 지불하고 갑 상조회사는 알선에 대한 대가 1백만원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모집대리점에 지급한 회원 모집 수당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질문 입니다.
(갑설) 회원의 회비 중 갑 상조회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알선 수수료 1백만원이고, 나머지는 장의대행업체의 수익이기 때문에 4백만원은 장의대행업체의 수입으로 보아 20%(1백만원/5백만원)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장의 알선 용역이 과세이므로, 전액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
(병설)위탁계약을 통하여 장의용역을 알선만 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한다.
김*태 님
조회 : 1231건
답변 : 1건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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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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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조회사의 모집 수당에 대한 매입 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상조회사가 회원 모집에 지출한 비용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회원 모집 수당에 대한 세액 공제는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비율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과 관련된 문제일 경우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의 실체적인 사업 내용과 그에 따른 법적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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