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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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쇼핑몰 운영중인데 세금관련해서 너무 어려운게 많아 몇가지 여쭤보려구요^^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하여 작년 12월에 과밀억제권역내 지역으로 통신판매업 창업을 하였는데 과밀억제권역외로 지역을 변경하면 50%의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청년이나 공장 해당없고, 현재는 간이사업자이나 내년에 일반으로 전환 될 예정이라 중요한 문제입니다ㅠㅠ)
2. 과밀억제권역외에서 통신판매업을 신규로 창업한 뒤(1번과 다른사람으로 이전에 창업이력이 없음) 1번의 스마트스토어를 양수 받아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이 될까요? (사업의 양도양수 시 안된다고 알고있지만 사업장을 인수받는건 아니라서요.)
3. 매입이 거의 없이 매출이 많거나 반대로 매입은 많은데 매출이 적을경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3. 혹시 신규창업이나 기존사업자로서 세액감면관련한 혜택이나 도움이 될만한 혜택이 더 있을까요?(개인적으로 창업지원혜택인 융자나 컨설팅 등의 혜택은 크게 도움이 안되더라구요ㅠㅠ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라 죄송합니다ㅠㅠ)
격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간되실때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심*윤 님
조회 : 46건
답변 : 1건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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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이고, 청년요건도 해당이 안되신다면 조특법 7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사업 양수를 받아 사업 운영시 아시는 바와 같이 감면대상이 되실 수 없으며, 괄호안의 양수는 받으나 사업장을 인수받는 건 아니라고 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3. 매출, 매입 관련하여 실질과 다르게 한쪽이 많거나 적어 조세회피 대상이 되거나, 가공 자료를 주고받아 거래질서를 흐린다면 세금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세액감면 관련하여 규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세한 안내가 불가능한 점 양해바라며 대표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및 규모 요건 파악)이 된다거나 고용을 증대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이 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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