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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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에게 50% 지분 증여하려고 하는데 부담부증여(전세보증금)로 절세하려고 합니다.
※ 정보
1. 단독명의로 2주택 취득(A주택 23년 1월, B주택 23년 2월)
2. 증여 계획 : A주택만 지분 50% 증여 / 전세 보증금 50% 부담부증여
- A주택 : 분양 입주 주택으로 분양가(확장비 포함 4.28억) 기준으로 50% 증여 계획
- 전세 보증금 : 2.3억
- 현 단지 시세 실거래 기준 : 4.36억(23.4월)
- 필요 경비 : 시스템 에어컨 500만 + 취등록세 470만 + 법무사 수수료 30만
3. 배우자 직업 : 주부(현재 개인사업자이나 매출 거의 없음)
→ B주택은 거주 중으로 매도 계획이 없고 A주택은 지분 증여 후 가격 상승된 후 매도하려고 함.
※ 요청사항
1. 증여세 / 양도세 = 0원이 맞는지요?
2. 부담부증여 시 필요경비를 사용하지 않고 추후 매도 시 필요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3. 부담부 증여 세금 납부등을 세무사님께 의뢰하면 증여계약 및 소유권 이전신고 대행도 가능한지요?
허*용 님
조회 : 1423건
답변 : 2건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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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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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1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1.
증여세는 이전 증여분을 검토해봐야겠지만 배우자공제 범위 내에 들어온다면 따로 발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는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현재 시가 평가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외에 고려를 하고 계시겠지만 취득관련 비용(취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담부증여 이후 국세청의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2. 필요경비 중 50%분은 부담부증여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3.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보통 제휴법무사와 업무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① 증여세
- 공정시장가액 4.36억의 50%인 2.18억에 전세보증금 2.3억을 뺀 -1.2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가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0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② 양도세
-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의 공시지가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부담부 증여 가액인 0원의 10%(가을이 0.5% 적용 23년 최초분 납부)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양도세는 0원이 됩니다.
③ 필요경비
- 필요경비는 전세금 부담방식에 따라 사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④ 세무사 대행
- 네, 부담부 증여에 대한 세금 납부 및 이에 따른 신고 절차에 대한 세무사 대행이 가능합니다. 증여 계약 및 소유권 이전 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세제상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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