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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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을 위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서울 은평구 수색동 소재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09년도 아버지로 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동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받은 토지에 아파트 재개발 지역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섰고 저는 조합원으로
입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23년 6월 30일 준공 완료되어 임시사용승인후 7월 3일에 전세금을 받고 잔금완료후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계획은 2018년 3월에 승인되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당시 조정대상구역이면 실거주 2년이 조건이지만
서울 은평구는 2023.1월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고, 주택취득일은 임시사용승인일로 2023.6.30일 이므로
실거주2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맞을까요?
상기에 말한대로 실거주 2년없이 보유기간만 2년이상 보유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필 님
조회 : 587건
답변 : 1건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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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1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취득시점인 6월 30일에 조정지역이 아니므로 보유
요건만 충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주택취득일이 임시사용승인일인 2023년 6월 30일로, 이 시점에서 은평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실거주 2년이라는 조건 대신 보유기간이 2년 이상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해석에 불과하며,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개인의 세무 상황, 양도세 계산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실적인 판단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에 더하여 세법상의 개정이나 변화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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