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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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수하면서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려하는데 증여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서 차용증 쓰고, 이자를 납입하려합니다.
차용증 작성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차용증에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2. 서면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3. 액수 제한은 어느 정도인지
4. 반드시 이자를 줘야하는지(줘야한다면 얼마나 줘야하는지(연 몇프로))
5. 원금 역시 균등상환 해야하는지
6. 인감 도장 없이 싸인만으로 가능한지
7. 작성 및 사인 후 부모 및 자식 간 원본 1장씩만 갖고 있으면 되는지
8. 부모 자식간 이외에 이모에게도 빌리려하는데 이 역시 같이 작성하면되는지입니다.
오*영 님
조회 : 2299건
답변 : 4건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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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1
안녕하세요.
1. 당사자 인적사항, 금액, 이율, 만기, 상환일자,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면 됩니다.
2. 서면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3.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4. 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은 4.6%입니다.
5. 원금 균등상환이 일반적이며 균등상환이 아니여도 주기적인 상환이면 차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서명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차용증은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차용증 이외에도 인감증명서 간인,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7. 네.
8.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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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1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차용증 작성시 필수기재사항
① 이자지급방식 설정
② 만기일까지 변제가 안될시 위약금 설정
③ 변제 장소
④ 변제를 하는 날짜와 만기일
⑤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 설정
⑥ 차용금액
2. 서면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3. 액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4. 23년 기준 당좌대출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무상 또는 저리대여에 따른 이익이 연간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자 과소지급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셔서 적정이자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자 관련하여 부모님께 이자 지급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부모님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5. 만기일시상환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면 원금균등상환이 아니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서명으로 가능합니다.
7. 부모 및 자식간 원본 1장씩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8. 부모 이외에도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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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1
1. 채무자 채권자 원금 이자 상환방식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합니다.
2.서면작성해도됩니다
3.액수제한은 없습니다
4,이자줘야하며 법정이자율은 4.6%입니다.
5.상환방식은 자유입니다.
6.인감도장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7.네 각각 1장씩 가지고있으면 됩니다
8.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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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5
안녕하세요,
차용증에는 원금, 이자율, 만기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 기재된 조건에 따라 원리금을 이체해야 하고요.
법정이자율은 4.6%입니다. 하지만 차입금액에 따라 이자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모 역시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증, 서면-2018-상속증여-1790 [상속증여세과-] , 2019.03.27)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차용증에는 차용일자, 차입금액, 이자율, 상환방식, 채무자와 채권자의 성명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서면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런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유리합니다.
3. 액수제한은 따로 없으나 증여세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차용금에 대해선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반드시 이자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적용할 경우 금액 차이에 대하여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및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릅니다.
6. 인감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감 도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작성 및 서명 후 부모 및 자식 본인이 각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이모에게도 빌릴 경우에도 같은 절차로 작성하면 됩니다. 각 차입자와 차용자 별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면 좋습니다.
단, 차용증 작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이 잘못 작성되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