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출처조사시 소명 범위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이윤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가액 자체가 크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0이라고는 볼 수 없기에 대비는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모든 거래내역을 오픈하기보다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 지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억 주택구매시 4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 지를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일반적으로 고액을 이체하게되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전산상에서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내역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입출금 내역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 Answer

1. 주택의 가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대상 선정기준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된 바가 없으나,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국세청의 신고소득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내부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자료등을 통합 분석하여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 감정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모든 거래내역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1억자금에 대한 내역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의 신고소득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등)과 재산증가액 및 소비지출액(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을
고려하여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국세청이 모든 기관의 입출금 내역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명의자 1명의 이름으로 된 1개의 은행에서 하루동안
발생한 현금의 입금별, 또는 출금별 합계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FIU에 보고하게 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에서 6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4억원의 분양가가 적용된 주택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진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사가 나오더라도 1억원의 출처에 대해서 소득신고자료, 소비지출액 등에 대해 준비를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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