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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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프리랜서 번역가인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해당 사업장에서 '업종 구분' 코드가 940909(기타 자영업으로 나옵니다)이고,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라는 이름(만약 일용근로자라면 '일용소득 지급명세서'라는 이름이 되니까),
세율이 3이라는 점, 원천징수세액란의 금액이 적혀 있다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에서 저를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기타 자영업)로 신고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세무상으로는 프리랜서 신고가 됐지만, 사업장에서 단기 예술인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예술인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에는 제가 일용근로자로 나오더군요
(단기 예술인으로 신고하면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에는 '일용근로자'로 나온다는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노무제공자 예술인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자라는 표기가 붙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일용근로자라는 뜻은 아니지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제가 번 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고, 원천징수 3.3%를 떼어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김*라 님
조회 : 919건
답변 : 1건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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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1. 맞습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것입니다.
2. 예술인고용보험은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주기 위한 특별한 제도입니다.
3. 정확하고 알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자이며, 따라서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번역가 분이 언급하신 '노무제공자 예술인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노무를 제공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보여집니다. 이 서류에 일용근로자로 기재된 것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는 단기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고용 형태나 세무 처리와는 별개의 것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상 일용근로자로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프리랜서로 활동하시고, 사업장에서는 분리세율을 적용하여 '기타 자영업'으로 분류하였음을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하셨다면, 세법상으로도 해당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 처리가 이루어졌다면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신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노무제공자 예술인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는 고용보험 관련 처리를 위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표기가 세무상의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면 관련 보험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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