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받은 돈+빌린 돈으로 전세 계약 문의

Question

오연실 · Answer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결과적으로 10년 이내 합산하여 1억은 증여, 1억은 차용으로 처리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금전의 이동이 병행하여 이루어지므로
소명을 위한 자료를 조금은 더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2. 증여와 차용이 혼재되어 있어 차용증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이라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네.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자 지급 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7.5%) 하고 원천세 및 지방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4. 유효합니다.
5. 자금의 차용 시 법정이자율(4.6%)을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년간 1천만원이 되지 않으면 이자에 대해서도 저리, 혹은 무이자
가 가능합니다. 이 때의 원금은 약 2억1천7백만원 정도입니다. 최대의
절세를 원하신다면 1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전세자금 용도의 사용과 4년 후 상환 등에 대해 명확히 소명할 준비
를 하셔야 리스크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 Answer

안녕하세요.
1. 부모님으로부터 빌리는 돈이 본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에게 바로 이체되더라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부모님께 받은돈이 아니라 빌린돈이 되어 증여를 피할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3. 원금을 만기일시상환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어 분할 상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차용증은 유효하지만 실제 원금과 이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5.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은 경우에 해당 금액과 이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리로 대출받는 경우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이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적정이자율을
계산하여 이자율을 무상 또는 저리로 설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지현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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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만약 바로 송금하신다면 이체 시, OOO 차용금액이라는 메모를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차용증은 이체 당일에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해당 차용증이 해당 날짜에 작성된 진실된 차용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구비해두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차용증에는 어떠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기일시상환으로 설정하고 이자만 지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직계존비속간의 차용증은 우선 인정을 잘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증여금액이 아닌 차용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대비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다시 상환할 계획까지 있으시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세액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열 · Answer

안녕하세요 . 세무법인 호연의 이봉열 세무사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이러한 소명자료를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본인의 전세자금이 부모로부터 임대인에게 직접이체 되었더라도 본인 전세자금을 부모가 대신 내어준 것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2.부모와 자식간에 차입으로 하게되면 증여세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후 공증을 받으면 더욱 좋습니다.

3. 이자가 꾸준히 지급된다면 세무관서에서는 차용을 부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공증도 있으면 확실하겠지요
또한1억원 정도의 차입으로는 이자약정을 연4.6%로 하시면 금전무상대여이익에 대한 증여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자로 월40만원씩 드려도 될 것같습니다.
4. 원금일시상환과 이자지급시 유효한 차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추가로 받은 5천만원을 기존에 받은 5천만원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추가로 받은 5천만원만 최초로 받은 것으로 신고할 경우 증여세는 없으나 1억원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대승 · Answer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네 맞습니다. 5.일반적으로 차용증을 제일 흔하게 사용합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가족간 자금이체는 실질에 따라 관리하면 됩니다.
해당 자금이 증여가 아닌 빌려준 자금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다 만기에 원금을 갚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이때 법정이자율은 4.6%지만, 이보다 작은 이자유도 가능합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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