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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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 2억 1천만원 정도 자녀 창업을위한 비용이 필요한데요
자녀창업지원 증여 과세 특례는 5억까지이나 10년유지가 조건인데
창업종목이 요식업이라 임대인과의 계약에 있어서 10년을 유지하기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한자리에서 10년 유지를 해야하는건지.. 폐업후 같은 일반음식점으로 재영업 이나 상가 이전시에도 10년 유지가 적용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차용증 으로 2억1천만원 상당 이자없이 10년이나 그이상 변제기간 가능할까요?
고*옥 님
조회 : 398건
답변 : 2건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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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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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준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2
안녕하세요.
1.말씀하신대로 10년이내에 사업을 폐지시에는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나, 영업상 필요에 의한 폐업시 2년(폐업후 재개업의 기간이 2년)의 기간 동안은 상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가이전시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2.1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되나, 차입기간 및 이자지급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차입금약정서 등을 작성해야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무이자로 2억을 부모자식간에 차입거래를 한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자녀 창업지원 증여세 과세 특례의 10년 유지 조건은 기본적으로 증여받은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임대계약 종료나 상가 이전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같은 업종으로 이어지는 한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세무서에 신고 및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차용증을 통해 2억1천만원을 대출하되 이자 없이 변제하기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과 자녀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절한 변제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 역시 세무적인 측면에서 차용증 이자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과 변제 과정에서는 세무서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및 세무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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