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해외소득 한국송금시 세금

Question

김지현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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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입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1년 상황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나, 만약 미국에 계셨더라도 한국에 주소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하셨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하신 세금이 있다면
해당 세금을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하실때 일정부분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 여부 해당여부가 쟁점일 것 같습니다. 거주자 이시면 과거 소득에 대한 세금, 가산세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현 · Answer

안녕하세요.

21년 당시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외소득에 대하여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화숙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미국 유학 당시 미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십니다. (한국에서 거주자에 해당)
미국 계좌에 있는 약 15억원을 한국 계좌로 송금하시는 경우, 자금 관련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되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현 · Answer

해당기간에 대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어보입니다.
사실관계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을 상담받아보심이 좋아보입니다.

남유민 · Answer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21년도에 세법상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는 21년도에 미국에서 받은 소득에 대해서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했을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해당 자금을 국내로 반입한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여부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기한후 신고 등을 선제적으로 하여 가산세를 줄이는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신고납부한 세금 등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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