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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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월 마지막 주에 신규 주택을 잔금일로 하고 9월 초에 장인장모님 댁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장인장모님 1주택 (하남미사) 저희부부 1주택(서울 성동구) 으로 총 2주택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입을 하고 보니 1주택을 소유하신 장인어른의 어머님(아내의 친할머니)이 등본에 계셨고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총 1가구 3주택이 되었습니다.
9월 마지막주 잔금일 전에 할머님을 전출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잔금일 당시에는 1가구 2주택이되므로 중과 대상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이미 전입을 할 때 3주택이었으므로 중과를 피할 수 없는건가요?
다**르 님
조회 : 2145건
답변 : 1건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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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취득세 관련한 문제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등을
결정하기 위한 주택 수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니다. 그리고
유상취득에 있어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입니다. 따라서 잔금지급일
이전에 할머님의 세대 분리가 이루어진다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세대분리와 취득이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본 사례가 있어 이를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부동산세제과-1242호 (2021-05-07) 취득세
【이유】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중과관련 주택 취득일에 온라인으로 전입신
고(세대분리)를 완료하였으나 신고 당일 수리가 되지 않은 경우, 해
당 세대의 주택수 판단 방법
【답변요지】
현행 지방세법상 중과제도 및 세대 기준의 주택수 판단 취지, 해당
납세자의 주택취득 및 전입신고(세대분리) 경위, 지방세법과 주민등
록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안의 경우 주택
취득일 당시 세대분리되었다고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고 판단됨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주택 취득 후에 전입 또는 전출을 하게 된다면, 취득일을 기준으로 중과 세액이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이미 전입을 할 때 3주택이었던 상황이므로 중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재산세 전문가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방세 특례 제88조 등 관련 법률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