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아파트 잔금때문에 어머님께 1억원을 빌릴 예정입니다.

    어머님이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빌려줄 예정인데요. 대출금 이자는 제가 어머님에게 납부 할 예정입니다.

    해당 건 증여세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증여세가 안나온다며 절차? 공증 ? 이런게 필요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김*수 님
    조회 : 369건 답변 : 7건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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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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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안녕하세요.
    해당 자금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로 보입니다.
    괸련 원리금을 잘 상환해나가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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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차입계약서 쓰셔서 공증받고 이자 수수후 세금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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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실질적으로 대여를 목적으로 대금을 수령하였고 추후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공증이 필수는 아니나, 대여 당시부터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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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4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출금리와 동일한 금리를 설정하신다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의 차용증은 잘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해당 날짜에 작성된 차용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금액이 차용금액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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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4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원금 및 이자에 대해 상환을 하면 됩니다.
    차용증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공증(수수료 때문에 권하질 않음)도 되지만 내용증명, 인감증명서 날인 등 차용일자에 맞춰 증빙을 갖추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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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민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4

    안녕하세요.
    공조 세무회계 공민준 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은 차입거래 처리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필수 사항은 아니나 공증을 받으시고 실직적으로 이자를 어머님께 납부해야 과세관청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을 통해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불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출 자체는 환급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증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자를 부모님께 지불하는 과정에서 시장 이자율보다 명백하게 낮은 이자를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형식적 대출로 보아 증여의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명목상 대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의 성격이 강하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대출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계약서나 혹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 간단 서류 등이 있으면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세무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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